[사진 설명=｢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체계도/사진 제공=해수부]

  - 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 발표 -

  □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디지털 시대·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되고,

  ㅇ 해양수산 분야에도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ㅇ ①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하였다.
* 3대 목표 - 6대 추진전략 - 18대 정책목표 - 50대 정책과제 - 146개 세부과제 /해양수산부 단독 과제 108개, 타 부처(15개) 협조과제 38개로 세분화

  □ 이러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이다.
* 항만작업자 사고(만명당) : (’18) 2.55 → (’30) 0.51명 / 수산물식중독 비율: (’18) 15 → (’30) 4%

  ㅇ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ㅇ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하여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두 번째 전략으로,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한다.
*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 : (’18) 80 → (’30) 90% / 年 섬방문객수 : (’19) 14.6 → (’30) 20.1백만명

  ㅇ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추가 시행(’21.3~)
** ’19년 기준 50,909가구, 113,898명 거주(’10년 171,191명 대비 33% 이상 감소)

  ㅇ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하여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 (자율운항선박) ’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스마트 항만) 부산항 제2신항을 ’30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스마트 양식장 비율) (’20) 전체 양식장의 2.5% → (’30) 전체 양식장의 50%

  ㅇ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 단축(2.5만TEU 선박처리시간 : (’20) 40 → (’30) 24시간)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해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 지원

  ㅇ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 → 수요자 중심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 → 편리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 혁신 서비스 확대 및 창업지원 등

  □ 네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 (’18) 3.3 → (’30) 11.3조원 / 항만물동량 : (’19) 16.4 → (’30) 20억톤

  ㅇ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개선하고,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ㅇ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이다.
* 친환경선박 전환율 : (’20) 1 → (’30) ’15%(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수산자원량 : (’19) 437 → (’30) 503만톤 / 해양쓰레기량 : (’18) 14.9 → (’30) 7.4만톤

  ㅇ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하고자 한다.
* AMP: 육상전원 공급시설 / AMECS: 첨단 해양 배출가스 제어시스템(가스 포집장비)

  ㅇ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이루고,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및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한다.
* 해양활동 및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주체간 갈등 및 난개발 예방을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다.

  ㅇ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해사분야(자율운항선박·선박온실가스·e-NAV), 수산분야(불법어업 근절), 환경분야(기후변화, 해양쓰레기, 국가관할권 이원수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포유류 보호 등)

  ㅇ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해 나가겠다.

  □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①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18년 3.3조원 → ’30년 11.3조원), ②어가 평균소득 상승(’18년 4,842만원 → ’30년 7,000만원), ③항만 물동량 증가(’19년 16.4억톤 → ’30년 20억톤), ④지배선대 규모 확대 (’19년 8,500만DWT → ’30년 11,250만DWT), ⑤해양쓰레기 50% 감축(’18년 14.9만톤 → ’30년 7.4만톤)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