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3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19개) 및 자체 모니터링 품목(52개) 등 총 61개 품목(중복 품목 제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하였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하였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하여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30일(금)부터 8월 29일(화)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