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UN 고위급 해양회의 참석...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방향 논의 -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UN 고위급 해양회의(Ocean Conference)’에 참석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UN SDG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등) 관련 17개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14번째 목표(SDG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 및 이용’임
 
  SDG 목표 중 하나만을 단독 의제로 하여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5년 9월 UN SDG가 채택된 이후 이번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193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였고, 특히 국가원수 14명, 장관급 40여 명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 해양생태계 관리 및 해양산성화 최소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및 개발도상국 지원, 해양기술 이전 증진 및 UN 해양법상 의무 이행 독려 등  SDG 14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각국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SDG 14의 이행을 위한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환경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사업과 유령어업(Ghost fishing)* 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 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유령어업 : 썩지 않고 바다에 떠도는 나일론 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현상으로 연간 수산물 어획량의 약 10%가 나일론 어구에 걸려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
 
  **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조업사실이 확인될 시 선박 입항 및 하역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FAO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 등 48개국이 참여 중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촉구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에도 위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