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시험시공 대폭 확대 -

  해양수산부는 항만, 국가어항 등에서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파블럭*의 국내기술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험시공**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소파블럭(Wave dissipating block) : 파도의 힘을 감쇠(減衰)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 대표적으로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있음
** 시험시공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그 동안 국내특허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 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내시험결과 뿐 아니라 성능검증,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시공할 수 있는 적정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운영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내놓은 방안이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이다.
  2018년 1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험시공 공모를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다.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에 공모하는 제2회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현장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모두에 대하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모집공고(9～10월) → 심의(11월) → 최종선정 (12월)

  이번 공모에 지원하는 국내특허기술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설계사업에 복수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방안, 기술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는 예비후보로 선정하여 차년도 등에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내 소파블럭 시장에 일본특허기술의 점유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4년간 발주한 소파블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건 중 일반기술(TTP 등)이 63건(61%), 국내기술이 16건(16%), 일본기술이 24건(23%)을 차지하고, 일본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특허관련 비용이 매년 약 6~7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7년도 이후 일본특허기술은 3건이 활용되어 대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험시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